알쓸복잡(알고보면 쓸데없는 사회복지 잡생각)

부제: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돌봄서비스 공공성 논란에 대하여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공공재란 생산과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과 ‘골고루’라는 말이다. 공공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개인이 특정의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타인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또 비배제성(non-exclusion)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등대의 불빛이 큰 배나 작은 배를 가리지 않고 밤바다를 지나..

최근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는 정부에서 추진준비 중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그 첫 단추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보편적으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시작될 당시 정책의 취지와 선도사업의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미래 사회복지혁신 정책을 발표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확신..

2020년 3월,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다급하게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을 폐쇄하거나 비행기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빠르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덕분에 세계적으로 방역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100일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다보니 사람들도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익숙해진 탓에 (..

2020년 4월 1일,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됐다. 코흘리개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장래희망으로 꿈꿔봤을 그 소방관이 다 같은 소방관은 아니었나 보다. 우리나라 소방관(소방공무원)들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이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전체 소방관의 1.3%인 600여명 정도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98.7%는 모두 지방직 소방관들이었다. 그동안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소방관이 원래 국가직인 줄로만 알았지 알고보니 주변에서 자주 보는 소방관들은 전부 지방직 소방공무원이었던 것이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놓고 일각에서는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국가직이냐 지방직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회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일반 사..

얼마전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됐다. 2018년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후 거의 4년만에 일이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을 두고 한참동안 갑론을박 말이 참 많았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에 따라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100개나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었다. 내가 여태껏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새로운 정책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면 어김없이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란도 별반 다를게 없었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