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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서비스원 (2)
알쓸복잡(알고보면 쓸데없는 사회복지 잡생각)
부제: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돌봄서비스 공공성 논란에 대하여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공공재란 생산과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과 ‘골고루’라는 말이다. 공공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개인이 특정의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타인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또 비배제성(non-exclusion)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등대의 불빛이 큰 배나 작은 배를 가리지 않고 밤바다를 지나..
얼마전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됐다. 2018년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후 거의 4년만에 일이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을 두고 한참동안 갑론을박 말이 참 많았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에 따라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100개나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었다. 내가 여태껏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새로운 정책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면 어김없이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란도 별반 다를게 없었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