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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알고보면 쓸데없는 사회복지 잡생각)

사회복지 혁신은 이제 그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는 정부에서 추진준비 중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그 첫 단추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보편적으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시작될 당시 정책의 취지와 선도사업의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미래 사회복지혁신 정책을 발표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확신..
알쓸복잡 2021.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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