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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알고보면 쓸데없는 사회복지 잡생각)
사회서비스원, 돌봄등대될까
부제: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돌봄서비스 공공성 논란에 대하여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공공재란 생산과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과 ‘골고루’라는 말이다. 공공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non-rivalry)이란 개인이 특정의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타인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또 비배제성(non-exclusion)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등대의 불빛이 큰 배나 작은 배를 가리지 않고 밤바다를 지나..
알쓸복잡
2023. 9. 13. 18:52